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0
여성·가족·아동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2차가해 방지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
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 성명을 신문·방송에 못 싣지만, 사건명에 성명이 붙어서 노출돼요. 앞으로는 성명과 연결된 사건명도 공개할 수 없어요.
현재는 피해자 성명을 신문·방송에 못 싣지만, 사건명에 성명이 붙어서 노출돼요. 앞으로는 성명과 연결된 사건명도 공개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학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 또한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서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아동학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. 또한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서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성명 '연상 가능 단어'의 범위가 모호해서 과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. 또한 경찰의 직접 신청권이 확대되면서 법관의 사전 심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성명 '연상 가능 단어'의 범위가 모호해서 과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. 또한 경찰의 직접 신청권이 확대되면서 법관의 사전 심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