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0
국방·병무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성급 징계#군 수사#전역 규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사를 받는 장성급 장교(고위 군인)가 영향받아요.
수사를 받는 장성급 장교(고위 군인)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군이 보직에서 물러나면 자동으로 전역되는데, 앞으로는 수사받는 동안 계속 현역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장군이 보직에서 물러나면 자동으로 전역되는데, 앞으로는 수사받는 동안 계속 현역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의 수사가 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, 군 조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.
군의 수사가 더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, 군 조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높은 지위의 장군이 수사받는 동안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높은 지위의 장군이 수사받는 동안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