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0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성급징계위원회#현역유지수사보장#공정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영내징계위원회는 선임자 3인 미만 시 구성이 불가한 문제를 해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성급 징계위원회 설치, 9인 비상임 구성,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운영하며 군 1인, 합참 1인, 민간 5인을 위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과 공정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시행 불확실성과 권력 다툼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장성급 징계위원회 설치, 9인 비상임 구성,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운영하며 군 1인, 합참 1인, 민간 5인을 위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과 공정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시행 불확실성과 권력 다툼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6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