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20
여성·가족·아동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변호사시험#출산휴가#양성평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 변호사 시험 응시자, 특히 자녀를 둔 여성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여성 변호사 시험 응시자, 특히 자녀를 둔 여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산 시간이 5년 응시 제한에 포함되는데, 앞으로는 자녀 1명당 1년을 빼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출산 시간이 5년 응시 제한에 포함되는데, 앞으로는 자녀 1명당 1년을 빼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으로 공부를 못한 기간을 보충받으니까,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늘어나서 경력 설계가 더 수월해져요.
출산으로 공부를 못한 기간을 보충받으니까,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늘어나서 경력 설계가 더 수월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남성은 육아 휴직이나 유사한 혜택이 없어서, 양성평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
남성은 육아 휴직이나 유사한 혜택이 없어서, 양성평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