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20
2
위원회 심사
2026-03-30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20
범죄·형사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범죄#피해자보호#형사처벌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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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 피해자와 미성년자
스토킹 피해자와 미성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·검사를 거쳐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경찰·검사를 거쳐 보호받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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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알아야 하나?
스토킹을 당해도 빠르고 쉽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해져요
스토킹을 당해도 빠르고 쉽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해져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