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17
법무·사법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법원설치#창원#지역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창원 지역 주민들이 가정법원을 이용할 때 영향을 받아요.
창원 지역 주민들이 가정법원을 이용할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창원가정법원이 2025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었는데, 이제 2029년 3월로 4년 연기돼요.
현재는 창원가정법원이 2025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었는데, 이제 2029년 3월로 4년 연기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원 지역에 가정법원이 없으니까 이혼, 상속, 친권 문제처럼 가정사 관련 소송을 할 때 더 먼 곳으로 가야 해요.
창원 지역에 가정법원이 없으니까 이혼, 상속, 친권 문제처럼 가정사 관련 소송을 할 때 더 먼 곳으로 가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4년을 더 기다려야 하니까 주민들의 법원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.
4년을 더 기다려야 하니까 주민들의 법원 이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