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17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창원가정법원#법원설치#사법서비스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창원가정법원 설치일과 사건관할일을 2029년 3월 1일로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부칙의 시행일·관할일 연장으로 신축 지연을 반영하고, 2029년 3월 1일 개원 및 관할 시작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과 사법서비스 품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.
창원가정법원 설치일과 사건관할일을 2029년 3월 1일로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부칙의 시행일·관할일 연장으로 신축 지연을 반영하고, 2029년 3월 1일 개원 및 관할 시작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주민의 법원 접근성과 사법서비스 품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7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