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이종배|국민의힘
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
#수소경제#수소시장규제#에너지안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소 및 수소화합물의 인허가, 수급 관리, 시장 질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관업자와 인수기지업자의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, 공급계획과 비축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급 안정과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도 높이되 비용 부담과 관리 어려움 가능성도 남는다.
수소 및 수소화합물의 인허가, 수급 관리, 시장 질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관업자와 인수기지업자의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, 공급계획과 비축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급 안정과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투명성도 높이되 비용 부담과 관리 어려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7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