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대비과세확대#소득세법개정#근로자물가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입니다.
✅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월간 비과세 한도가 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✅ 현재 식대 비과세는 20만원이 적용되나, 상향으로 3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.
✅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월간 비과세 한도가 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✅ 현재 식대 비과세는 20만원이 적용되나, 상향으로 3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.
의안번호: 2207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