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면직#인권침해#책임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면직 제도를 보완해, 인권침해 여부가 법적 확정되면 퇴직시키는 근거를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제8조 개정을 통해,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로 확정 판결이나 권고를 받으면, 전체 위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면직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원 신뢰성 강화와 함께 남용 우려나 정치적 영향의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 제8조 개정을 통해,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로 확정 판결이나 권고를 받으면, 전체 위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면직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위원 신뢰성 강화와 함께 남용 우려나 정치적 영향의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7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