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인권·차별금지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인권침해#위원해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의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인권침해가 확정되면 투표로 해임될 수 있어요.
현재는 위원의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인권침해가 확정되면 투표로 해임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권을 지켜야 할 위원이 인권을 침해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도가 높아져요.
인권을 지켜야 할 위원이 인권을 침해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도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 해임 기준이 다양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위원 해임 기준이 다양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