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급여#관리비#발굴주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거급여로 관리비를 지원해 위기 가구를 직접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시스템 연계로 발굴주의로 전환하고 수급권자 발굴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기 점검과 자료 공유로 위기 가구 지원 확대와 정책 실효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보시스템 연계로 발굴주의로 전환하고 수급권자 발굴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기 점검과 자료 공유로 위기 가구 지원 확대와 정책 실효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7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