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성#유가족참관#객관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고조사를 독립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전환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, 유가족 추천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두며, 원인 업무 관련 공무원은 자격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객관성의 증대, 유가족의 알권리 개선,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, 유가족 추천 전문가를 참관인으로 두며, 원인 업무 관련 공무원은 자격에서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객관성의 증대, 유가족의 알권리 개선,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이다.
의안번호: 2207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