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17
재난·안전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고조사#투명성#유가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·철도 사고 유가족과 탑승객이 영향받아요.
항공·철도 사고 유가족과 탑승객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,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시키고 유가족도 참여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는데,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시키고 유가족도 참여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알 수 있고, 조사가 더 공정해져서 재발 방지에 도움이 돼요.
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알 수 있고, 조사가 더 공정해져서 재발 방지에 도움이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