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17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비공제#학원체육비확대#대학등록금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초등학생 학원·체육시설비를 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를 인상하는 것이다.
✅ 학원·체육시설비를 초등학생으로 확장하고, 대학생 교육비 한도를 9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한다.
✅ 가계 부담이 줄고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며 형평성도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.
✅ 학원·체육시설비를 초등학생으로 확장하고, 대학생 교육비 한도를 9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한다.
✅ 가계 부담이 줄고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며 형평성도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7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