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17
조세·세금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비 세액공제#초등학생#대학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등학생과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
초등학생과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아만 학원비를 공제하는데, 앞으로는 초등학생도 포함하고 대학생 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요.
현재는 유아만 학원비를 공제하는데, 앞으로는 초등학생도 포함하고 대학생 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 교육비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세금을 더 돌려받아 실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자녀 교육비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세금을 더 돌려받아 실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소득 가정이 저소득 가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.
고소득 가정이 저소득 가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