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7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체공휴일#예측가능성#일정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체공휴일 공표 시기를 최소 한 달로 고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체공휴일을 공표하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기업과 국민의 계획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는 예측 가능성 증가와 계획 및 운영의 효율화지만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체공휴일을 공표하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기업과 국민의 계획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는 예측 가능성 증가와 계획 및 운영의 효율화지만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5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