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이해민|조국혁신당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공사업#계약보증#발주자권리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발주자가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 시 보증비나 보험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도 보증비 지급 의무를 신설하는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이행 촉진과 분쟁 감소, 보험비 부담으로 민간 공사비 상승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간 정보통신공사에서도 보증비 지급 의무를 신설하는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한 이행 촉진과 분쟁 감소, 보험비 부담으로 민간 공사비 상승 가능.
의안번호: 2207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