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#APU설치의무#FDR데이터확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(APU)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, 설치 불가 시 탑승객에 고지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모든 항공기에 APU 설치를 의무화하고, 설치 불가 시 해당 항공기의 탑승객에 알리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데이터 확보 및 안전성 증가 가능하지만, 비용 증가와 기술적 제약 등 운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(APU) 설치 의무를 확대하고, 설치 불가 시 탑승객에 고지하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모든 항공기에 APU 설치를 의무화하고, 설치 불가 시 해당 항공기의 탑승객에 알리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데이터 확보 및 안전성 증가 가능하지만, 비용 증가와 기술적 제약 등 운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5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