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원출석#전원찬성#투명한심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소위원회 의결을 제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않으면 위원 전원이 심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 지연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않으면 위원 전원이 심의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지지만 지연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7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