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국방·병무
강대식|국민의힘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호장교#의무복무#학비환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해 장교가 되는 간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해 장교가 되는 간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일찍 전역하면 받은 학비를 돌려줘야 해요.
현재는 학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일찍 전역하면 받은 학비를 돌려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간호사 지망자들이 군 복무 약속을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.
간호사 지망자들이 군 복무 약속을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 복무가 힘들어도 학비를 잃을까봐 쉽게 나갈 수 없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군 복무가 힘들어도 학비를 잃을까봐 쉽게 나갈 수 없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