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강대식|국민의힘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비상환#군형평성#의무복무연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의 귀책사유 전역 시 학비 상환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학중 국비지원 환수 규정이 없었으나, 장교 임관 후 귀책사유로 전역 시 상환하도록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요 국비 환수로 재정 건전성 개선과 제도 형평성 강화, 전역 이탈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학중 국비지원 환수 규정이 없었으나, 장교 임관 후 귀책사유로 전역 시 상환하도록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요 국비 환수로 재정 건전성 개선과 제도 형평성 강화, 전역 이탈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75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