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정부질문추가발언#장애의원형평성#회의장출입편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의원에게 대정부질문 추가발언시간을 허용하고 문서 접근성과 출입 편의를 개선하는 제도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원 간 발언시간은 원칙상 균등하되 장애의원에게만 추가 발언시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제고와 참여 확대를 기대하지만 관리비 증가와 규정 이행 차이에 따른 효과 편차가 있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원 간 발언시간은 원칙상 균등하되 장애의원에게만 추가 발언시간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제고와 참여 확대를 기대하지만 관리비 증가와 규정 이행 차이에 따른 효과 편차가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