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장집행강화#군사비밀장소#반란외환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사·공무상 비밀 장소에서 반란/내란/외환죄 관련 영장 집행 시 승낙 거부를 금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승낙 거부 가능,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고 체포영장 집행 시 방해도 명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효율과 국가 안전 강화와 함께 자유 침해 위험·남용 우려도 커져 견제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승낙 거부 가능, 개정으로 이를 금지하고 체포영장 집행 시 방해도 명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효율과 국가 안전 강화와 함께 자유 침해 위험·남용 우려도 커져 견제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7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