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법무·사법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장집행#중대범죄#국가비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부대, 청와대 등 비밀장소 관계자와 검사,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영향받아요.
군부대, 청와대 등 비밀장소 관계자와 검사, 경찰 같은 수사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밀장소에서 국가 이익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란·내란·외환범죄는 거부할 수 없어요.
현재는 비밀장소에서 국가 이익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반란·내란·외환범죄는 거부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대범죄 수사를 비밀 장소라는 이유로 막지 못해서 법의 공정한 집행이 보장돼요.
중대범죄 수사를 비밀 장소라는 이유로 막지 못해서 법의 공정한 집행이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밀장소 출입이 늘어나면서 국가 정보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비밀장소 출입이 늘어나면서 국가 정보유출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