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범죄·형사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 성착취#통신감청#사이버사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청소년과 온라인 사기 피해자, 수사기관
아동·청소년과 온라인 사기 피해자, 수사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경찰이 감청할 수 있는 범죄에 아동 성착취물 범죄와 사기죄가 새로 추가돼요.
경찰이 감청할 수 있는 범죄에 아동 성착취물 범죄와 사기죄가 새로 추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 성착취 범죄와 온라인 사기를 더 빨리 적발할 수 있어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아동 성착취 범죄와 온라인 사기를 더 빨리 적발할 수 있어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청 대상이 늘어나면서 일반인의 통신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.
감청 대상이 늘어나면서 일반인의 통신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