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16
교통·물류
김상훈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교통#약물운전#운전면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자, 특히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운전자예요.
운전자, 특히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운전자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약물운전 금지 규정만 있는데, 앞으로는 경찰이 단속하고 약물 측정하며 음주운전 수준의 처벌을 받아요.
현재는 약물운전 금지 규정만 있는데, 앞으로는 경찰이 단속하고 약물 측정하며 음주운전 수준의 처벌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물운전은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해서 나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해요.
약물운전은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해서 나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기약 같은 일반 의약품을 복용한 운전자가 실수로 적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.
감기약 같은 일반 의약품을 복용한 운전자가 실수로 적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