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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- 약물복용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, 단속·측정규정과 면허취소·정지사유를 구체화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- 약물복용 여부 측정과 단속 규정 신설, 면허 취소·정지 사유 구체화, 상습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- 경각심 제고와 사고 감소, 단속 체계화로 도로 안전이 향상되나 비용 및 인권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