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강대식|국민의힘
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관학교#학비환수#의무복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
사관학교 재학 중 국비지원 학비를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
안 제8조의2를 신설해 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복무 불이행 시 국비로 지원된 학비를 환수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
의무복무 위반을 줄이고 형평성은 확보하나 행정 비용과 환수 관련 분쟁이 늘 수 있다.
사관학교 재학 중 국비지원 학비를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
안 제8조의2를 신설해 사관학교 졸업 후 의무복무 불이행 시 국비로 지원된 학비를 환수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
의무복무 위반을 줄이고 형평성은 확보하나 행정 비용과 환수 관련 분쟁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