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국방·병무
강대식|국민의힘
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관학교#학비환수#의무복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관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해 장교가 되는 사람들
사관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해 장교가 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비를 다 지원받지만, 앞으로는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학비를 돌려줘야 해요.
현재는 학비를 다 지원받지만, 앞으로는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학비를 돌려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교 지망생이 군복무를 중간에 나가면 몇 년치 학비를 갚아야 해서 결정이 더 무거워져요.
장교 지망생이 군복무를 중간에 나가면 몇 년치 학비를 갚아야 해서 결정이 더 무거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사정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학비를 갚아야 할 수 있어요.
개인 사정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학비를 갚아야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