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조세·세금
이인선|국민의힘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무조사#세무대리인#납세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사업자, 소상공인 등 세무를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는 납세자들이에요.
개인사업자, 소상공인 등 세무를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는 납세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알려주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알려주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무대리인이 미리 알게 되면 의뢰인을 더 잘 챙겨줄 수 있고, 당신의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.
세무대리인이 미리 알게 되면 의뢰인을 더 잘 챙겨줄 수 있고, 당신의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