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임관 후 귀책으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비를 환수하는 것.
✅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재학 중 지급된 국비를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 제8조의2로 도입한다.
✅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지만, 지원자 감소와 행정적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