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체정보#민감정보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명시하고 대안 시 비처리를 우선하도록 한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생체정보가 민감정보 유형으로 명시되고,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가 강화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서비스 제공의 균형을 촉진하고, 과도한 생체정보 수집을 줄이며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