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16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현장대응#언론취재트라우마#국가트라우마센터
AI 요약
✅ 현장대응 범위에 언론취재 포함으로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.
✅ 재난·참사 현장대응에 언론취재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바뀐다.
✅ 언론인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접근이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가능성도 생긴다.
✅ 재난·참사 현장대응에 언론취재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바뀐다.
✅ 언론인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접근이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가능성도 생긴다.
의안번호: 2207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