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인권·차별금지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정보공개#인권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공개 투명성 강화로 영향받아요.
국민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공개 투명성 강화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권위원회가 마음대로 비공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안보나 생명 위협하는 경우만 비공개돼요.
현재는 인권위원회가 마음대로 비공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안보나 생명 위협하는 경우만 비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권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서 신뢰도가 높아져요.
인권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서 신뢰도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안보 관련 안건 공개 범위를 놓고 이해관계자들 간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.
국가안보 관련 안건 공개 범위를 놓고 이해관계자들 간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