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공개규정#국가안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비공개를 제한하고, 진정‧직권조사는 원칙 비공개이나 필요 시 공개를 허용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비공개 대상은 국가안보와 국민생명‧신체 해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되고, 진정‧직권조사 안건은 원칙 비공개이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 증가와 알권리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나, 남용 및 보안 우려도 남을 수 있다.
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비공개를 제한하고, 진정‧직권조사는 원칙 비공개이나 필요 시 공개를 허용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비공개 대상은 국가안보와 국민생명‧신체 해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되고, 진정‧직권조사 안건은 원칙 비공개이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 증가와 알권리 강화로 신뢰가 높아지나, 남용 및 보안 우려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