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산업·기업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업#어촌계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촌 지역 어민과 어촌계 리더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어촌 지역 어민과 어촌계 리더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촌계 리더들이 정부 정책을 돕지만 지원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에서 활동비를 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어촌계 리더들이 정부 정책을 돕지만 지원금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에서 활동비를 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촌 지역이 더 잘 발전하고, 어민들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커져요.
어촌 지역이 더 잘 발전하고, 어민들 삶이 나아질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될 수 있어요.
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제대로 된 지원이 안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