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촌계#예산지원#정책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어촌계 계장 활동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제도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조합의 업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어촌계 계장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지원으로 현장 업무 효율과 정책 기여가 증가하고 생활환경 개선이 촉진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당 조합의 업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어촌계 계장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지원으로 현장 업무 효율과 정책 기여가 증가하고 생활환경 개선이 촉진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