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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내란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 연금 지급을 금지하는 원칙을 확고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퇴직자도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 수급이 배제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으며 사회적 신뢰와 공공 안전을 강화하되, 정의 적용의 공정성과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