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교육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교육불평등 해소법안
#교육평등#사교육#기회균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학부모,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학생과 학부모,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모의 돈이 많으면 사교육으로 좋은 대학 갈 가능성이 높은데, 앞으로는 이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요.
현재는 부모의 돈이 많으면 사교육으로 좋은 대학 갈 가능성이 높은데, 앞으로는 이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구나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받아야 자기 노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어요.
누구나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받아야 자기 노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계획만 세우고 실제로 사교육 과열이나 학부모 부담 증가 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정부가 계획만 세우고 실제로 사교육 과열이나 학부모 부담 증가 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