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교육불평등 해소법안
#교육불평등#공정한교육#지표개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표 개발과 계획 수립, 공개를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기관별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, 위원회 설치, 지표 공개, 실태조사 권한 부여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 기회 공정성 강화와 정책 실효성 향상을 기대하나, 데이터 수집 부담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병행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, 기관별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, 위원회 설치, 지표 공개, 실태조사 권한 부여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교육 기회 공정성 강화와 정책 실효성 향상을 기대하나, 데이터 수집 부담과 프라이버시 우려도 병행한다.
의안번호: 2207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