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국방·병무
추미애|더불어민주당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연금#내란죄#국가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역 후 내란·반역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전직 군인
전역 후 내란·반역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전직 군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 복무 중 범죄만 연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전역 후 중대 범죄도 연금을 못 받게 돼요
현재는 군 복무 중 범죄만 연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전역 후 중대 범죄도 연금을 못 받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를 위협하려는 범죄자가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못 받게 되어 국가 안보와 사회정의가 지켜져요
국가를 위협하려는 범죄자가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못 받게 되어 국가 안보와 사회정의가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내란죄에 준하는 범죄의 범위가 애매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
내란죄에 준하는 범죄의 범위가 애매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