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장실습안전#공공기관연계#직업교육훈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장실습 업체 선정에서 공공기관·지방공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점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장실습산업체 선정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현장 안전·복지 평가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강화와 현장환경 개선으로 긍정적 효과 기대, 다만 공공기관 의존 증가로 행정비용이 늘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장실습산업체 선정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현장 안전·복지 평가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 강화와 현장환경 개선으로 긍정적 효과 기대, 다만 공공기관 의존 증가로 행정비용이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5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