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엄태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등록면허세감면#농어업인#일몰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농어업인 융자시 부담이 줄고 대출 접근성이 개선되며 영농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방세 감소와 형평성 문제 가능성도 있다.
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농어업인 융자시 부담이 줄고 대출 접근성이 개선되며 영농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방세 감소와 형평성 문제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