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범죄·형사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#알권리#수사진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
범죄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요청했을 때만 수사 상황을 통지받는데, 앞으로는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통지받아요
현재는 요청했을 때만 수사 상황을 통지받는데, 앞으로는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통지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더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어요
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더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