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2025-01-23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16
김미애|국민의힘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#예방접종피해보상#인과관계추정#피해보상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인과관계 추정을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보상 절차와 기준이 제정되고 120일 내 결정, 위원회 운영 등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부담 감소와 예방접종 신뢰 증가,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보상 절차와 기준이 제정되고 120일 내 결정, 위원회 운영 등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부담 감소와 예방접종 신뢰 증가,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