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6
정보통신·개인정보
고동진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비밀보호#메시징앱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카오톡, 라인 등 메시징 앱을 쓰는 모든 시민
카카오톡, 라인 등 메시징 앱을 쓰는 모든 시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가 메시지 내용을 검열할 수 없게 돼요. 현재는 검열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돼요.
정부가 메시지 내용을 검열할 수 없게 돼요. 현재는 검열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인 대화의 비밀이 보호받아요. 누가 몰래 내 메시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
개인 대화의 비밀이 보호받아요. 누가 몰래 내 메시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범죄 수사나 테러 예방을 위한 필요한 감시까지 어려워질 수 있어요. 정부가 정말 필요한 경우에도 메시지를 못 볼 수도 있어요.
범죄 수사나 테러 예방을 위한 필요한 감시까지 어려워질 수 있어요. 정부가 정말 필요한 경우에도 메시지를 못 볼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