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5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15
사회복지·연금
김윤|더불어민주당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사각지대#노후소득보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을 한 여성, 실직한 사람, 군 복무를 한 남성, 저소득 자영업자
출산을 한 여성, 실직한 사람, 군 복무를 한 남성, 저소득 자영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20개월을 못 채우면 연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출산·실업·군복무 기간을 자동으로 인정해줄 거예요
현재는 120개월을 못 채우면 연금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출산·실업·군복무 기간을 자동으로 인정해줄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금 노후에 월 30만원도 못 받는 어르신이 많은데, 이 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사람이 제때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
지금 노후에 월 30만원도 못 받는 어르신이 많은데, 이 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사람이 제때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할 수 있어요
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