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5
조세·세금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#청년 농업#상속 농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시에 사는 상속인과 청년 농업인이 영향받아요
도시에 사는 상속인과 청년 농업인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상속받은 농지를 공사에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
상속받은 농지를 공사에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시 주민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, 청년 농업인은 더 쉽게 농지를 구할 수 있어요
도시 주민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, 청년 농업인은 더 쉽게 농지를 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사에 맡겨지는 농지 비율이 낮아서 청년 농업인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요
공사에 맡겨지는 농지 비율이 낮아서 청년 농업인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