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5
사회복지·연금
안상훈|국민의힘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활사업#저소득층#일자리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계선 지능인, 자립준비청년, 소득이 적어서 일하고 싶은 저소득층
경계선 지능인, 자립준비청년, 소득이 적어서 일하고 싶은 저소득층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정 소득 이하 극빈층만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위소득의 50~120%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
현재는 일정 소득 이하 극빈층만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중위소득의 50~120%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교육과 상담을 받아서 자립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
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교육과 상담을 받아서 자립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상담사 부족으로 개인별 맞춤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상담사 부족으로 개인별 맞춤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