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15
재난·안전
윤재옥|국민의힘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설물 안전#안전점검 독립성#이해충돌 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사와 설계사무소, 감리회사 같은 시설물 담당 업체들이 영향받아요
건설사와 설계사무소, 감리회사 같은 시설물 담당 업체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물을 지은 회사가 안전점검을 자신들이 하거나 계열사에 맡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렇게 못해요
현재는 건물을 지은 회사가 안전점검을 자신들이 하거나 계열사에 맡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이렇게 못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물을 지은 회사가 자기네 건물 안전을 검사하면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, 이를 막아 모든 시민의 건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
건물을 지은 회사가 자기네 건물 안전을 검사하면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, 이를 막아 모든 시민의 건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안전점검을 맡을 독립적인 회사가 부족하면 검사 비용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
안전점검을 맡을 독립적인 회사가 부족하면 검사 비용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