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5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퇴직급여#정책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동계 대표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한데, 앞으로는 전국 노동단체 추천자로 통일돼요.
현재는 노동계 대표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한데, 앞으로는 전국 노동단체 추천자로 통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자의 목소리가 더 일관되게 전달되어 퇴직금 같은 권익 보호가 더 잘 이루어져요.
노동자의 목소리가 더 일관되게 전달되어 퇴직금 같은 권익 보호가 더 잘 이루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정 노동단체만 인정되면 다른 노동단체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어요.
특정 노동단체만 인정되면 다른 노동단체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