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5
법무·사법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법 개정#대통령 수사#법의 지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죄·외환죄·반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영향받아요.
내란죄·외환죄·반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 출석을 거부해도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수사 출석을 거부해도 제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나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돼요.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해요.
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나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돼요.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통령 권력을 제한하는 것 같아서 정치적 논쟁이 될 수 있어요. 남용 가능성도 우려해요.
대통령 권력을 제한하는 것 같아서 정치적 논쟁이 될 수 있어요. 남용 가능성도 우려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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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