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5
주택·임대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립식 건축#주택정책#건설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을 사려는 사람과 건설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택을 사려는 사람과 건설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업화주택만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조립식 건축으로 지은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도 인정받아요.
현재는 공업화주택만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조립식 건축으로 지은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도 인정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립식 건축이 활성화되면 집짓는 기간이 단축되고 건설비가 낮아져서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.
조립식 건축이 활성화되면 집짓는 기간이 단축되고 건설비가 낮아져서 주택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립식 건축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함이나 하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조립식 건축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함이나 하자가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