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5
행정·지방자치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기관#자금계획#정부독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감사원, 방송통신위원회, 검찰청 등 헌법상 독립기관
감사원, 방송통신위원회, 검찰청 등 헌법상 독립기관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금을 조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관장과 합의해야 해요
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금을 조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기관장과 합의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립기관이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검찰 수사나 방송 감시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해요
독립기관이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검찰 수사나 방송 감시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