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5
고용·노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단체 대표성#정책심의 참여#노동자 권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자들
정부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동계 대표 기준이 애매한데, 앞으로 전국노총·한국노총 같은 대표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돼요
현재는 노동계 대표 기준이 애매한데, 앞으로 전국노총·한국노총 같은 대표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자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더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반영돼요
노동자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더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반영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한두 개의 큰 노동단체만 대표성을 인정받아서 다양한 노동자 목소리가 빠질 수 있어요
한두 개의 큰 노동단체만 대표성을 인정받아서 다양한 노동자 목소리가 빠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