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3
범죄·형사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#보복범죄#신변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피해자, 특히 보복범죄 위험에 놓인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범죄 피해자, 특히 보복범죄 위험에 놓인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해자 석방 여부를 피해자가 전혀 알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수사·재판 정보와 가해자 신병 변동을 통보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가해자 석방 여부를 피해자가 전혀 알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수사·재판 정보와 가해자 신병 변동을 통보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해자가 풀려난 줄 모르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아, 미리 피신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.
가해자가 풀려난 줄 모르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아, 미리 피신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해자 신병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 오히려 제3자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가해자 신병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 오히려 제3자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