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3
황정아|더불어민주당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권리고지#수사정보통지#피해자보호제도
AI 요약
- • 핵심은 범죄피해자에게 정보제공 권리를 의무로 고지하는 제도 개편이다.
- 수사 및 재판 정보와 피의자 신병 변동을 피해자가 원할 때 통지한다.
- 이로써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 안전이 강화된다.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해자 권리 고지를 법제화하고, 원하면 수사·재판 정보와 피의자 신병 변동을 통지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가 피해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신설하고, 피해자 요청 시 수사·재판 정보와 피의자 신병 변동을 통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안전이 강화되고 수사 참여와 보호조치가 확대되며, 비용과 개인정보 관리 우려가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7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