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06
4
본회의 심의
2025-11-13
5
정부이송
2025-11-21
6
공포
2025-12-0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13
서범수|국민의힘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면전차#도로교통법면허#선로횡단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연습운전면허를 면허 취득요건에서 제외하고 1·2종 면허 중심으로 규정을 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면전차 선로의 보행자 횡단 특성을 고려해 신호와 경찰지시에 따른 통행을 예외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행자 안전 강화와 법령 미비점 보완으로 효과와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면전차 선로의 보행자 횡단 특성을 고려해 신호와 경찰지시에 따른 통행을 예외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행자 안전 강화와 법령 미비점 보완으로 효과와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7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