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3
2
위원회 심사
2025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3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동포#정책예산#지방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재외동포 정책 실행 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재정지원 근거가 없으나, 제15조의2 신설로 예산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 추진이 활발해지고 지역·민간 협력이 강화되며,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, 감독 필요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.
재외동포 정책 실행 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재정지원 근거가 없으나, 제15조의2 신설로 예산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 추진이 활발해지고 지역·민간 협력이 강화되며,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, 감독 필요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