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3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거래정보#회계감리#투자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회계감리에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금융거래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해 위원회가 감리 시에도 정보를 받도록 한다.
✅ 회계부정 적발이 빨라지고 회계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만, 정보 남용 및 비밀보장 침해 위험과 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금융거래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해 위원회가 감리 시에도 정보를 받도록 한다.
✅ 회계부정 적발이 빨라지고 회계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만, 정보 남용 및 비밀보장 침해 위험과 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