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3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동포#체류자격#차별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에서 국적 차별 금지이다.
✅ 출신 국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요건이 차별 없이 일관되게 적용된다.
✅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이 강화되고 국제적 신뢰가 높아진다.
✅ 출신 국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요건이 차별 없이 일관되게 적용된다.
✅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이 강화되고 국제적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74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