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13
행정·지방자치
정춘생|조국혁신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여론조사#등록제한#공직선거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결정하는 유권자 모두가 영향받아요.
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결정하는 유권자 모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이 1년만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3년을 기다려야 해요.
현재는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이 1년만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3년을 기다려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정 여론조사로 유권자를 속였던 기관이 빠르게 돌아오는 걸 막아서, 선거 정보를 더 믿을 수 있게 돼요.
부정 여론조사로 유권자를 속였던 기관이 빠르게 돌아오는 걸 막아서, 선거 정보를 더 믿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등록 기간 연장만으로는 부족하고, 법인 이름만 바꿔 우회 등록할 가능성이 있어요.
등록 기간 연장만으로는 부족하고, 법인 이름만 바꿔 우회 등록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458